비상계엄을 '내란'으로 인정했다.한 전 총리의 항소심을 담당한 재판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도 맡고 있어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한 판단이 윤 전 대통령 사건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.서울고법 형사12-1부(고법판사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)는 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.재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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